-
권익위, 김영란법 실태 점검…'3·5·10' 기준 조정 가능성
국민권익위원회가 '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'(김영란법)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. 9일 복수의 정부
-
최순실 특혜 지원 의혹 삼성 임원진, 특검 사무실에 묵묵부답으로 출석
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. [사진 YTN 캡처]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
-
2021 수능 개편안 5월 첫 공개, '절대평가 과목 확대' 여부 관심
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5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. 개편안에는 출제범위 변경안 뿐만 아니라 시험 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길 것
-
"살균·소독제 등 살생물제품, 유해성 검증없인 출시 못한다"
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살균제·소독제 등 살생물질과 표백제·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된다.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
-
10월부터 간초음파 건보적용 된다
10월부터 간 초음파 검사,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정신치료 상담 치료비 건보가 확대된다.보건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
-
유통기한 위·변조하면 바로 영업 취소된다
앞으로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공업용 기름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영업등록ㆍ신고가 취소된다. 또 단속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확인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
-
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월 12만원으로 늘어나
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난다.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.여성가족부는 9일 세종시 정
-
스토킹 처벌이 고작 10만원…강력 처벌 법안 추진한다
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. 현행법상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. 아동·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'
-
‘大一統 사상’ 이어받아 공산당이 왕조시대 조정 역할
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(영국의 유럽연합 탈퇴) 결정, 독설가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, 서구에서의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득세. 잇따라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정치 현상
-
[김수헌의 경제에 비친 세상 읽기] 삼성 향한 특검 칼날, 무엇을 벨 것인가
[사진 중앙포토]2012년 9월, 당시 STX그룹은 계열사 STX메탈(이하 메탈)과 STX중공업(이하 중공업)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. 상장사 메탈이 비상장사 중공업을 흡수합병하
-
귀어인 대출자금 500억원 확대…세월호 인양 4~6월 중 완료
귀어(歸漁)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귀어ㆍ귀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. 선박평형수와 액화천연가스(LNG)추진선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새 먹거리 창출도 꾀한다.
-
AI 연속발생 농가 닭ㆍ오리 사육금지 ‘삼진아웃제’
업무보고에 앞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. [사진 농식품부]조류인플루엔자(AI)가 3번 연이어 발생한 농가는 가금류를 아예 키우
-
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, 관저에서 일했다는 윤전추 “뭘 했는지는 기억 안 나”
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. 이날 이재만·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은
-
蘭밭 밀고 호박 심고…고급음식점 5만원 상품권 만들어
━ 김영란법 시행 100일 달라진 풍경들 눈물·웃음·꼼수·냉소.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’(김영란법) 시행 100일(5일)이 지난 요즘 볼 수 있는 4가지 세태다. 고급 음식점
-
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1년 간 집 경매 못 한다
━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 ‘튼튼한 경제’. 5개 경제부처(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·국토교통부·공정거래위원회·금융위원회)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
-
김영란법 '3·5·10' 허용한도 상향 검토
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일명 '김영란법')의 식사와 선물 허용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.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
-
문재인 "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…검찰 수사권도 경찰이 가져야"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“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”고 말했다.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‘권력적
-
청년창업자·자산가는 DTI 규제 완화…'신 DTI 기준' 나온다
청년창업자나 자산가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가 완화된다.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엔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. 금융위원회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
-
공공기관 상반기 채용규모, 평년보다 1000명 늘린다
201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모습. 김상선 기자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1000명 늘리기로 했다.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보조금
-
제2 옥시사태 막는다…피해액의 3배 '징벌 배상'추진
‘옥시 사태’ 사건처럼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. 피해자가 제품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덜
-
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집 경매 1년 유예해준다
[일러스트 김회룡]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5억3000만원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.10년 거치, 2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었다. 이씨는 5년 간 대출 이
-
국정원에 칼 뺀 특검 “블랙리스트, 김기춘 윗선도 확인 중”
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. 특검팀은 ‘두 개의 칼’을 사용하고 있다. 문화예술계 ‘블랙리스트’(반정부 성향 인사 명단) 작성 의혹과 함께
-
국방부 “북 수뇌부 제거 ‘참수부대’ 올해 창설”
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(가운데)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·외교부 등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. 왼쪽은 한민구 국방장관. [청와대사진기자단]국방부가 4일 김정은 노동당
-
“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관료주의”
━ 신년 인터뷰 ③·끝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김광웅 교수는 “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옥상옥이다. 스포츠를 정부가 관장하려는 태릉선수촌도 시대착오”라고 했다. “회귀본능이 있어 관